박재현 기자

등록 : 2018.06.19 17:36
수정 : 2018.06.19 21:14

북한 상응 조치는?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1순위 거론

등록 : 2018.06.19 17:36
수정 : 2018.06.19 21:14

美 선제적으로 핵심조치 꺼내

北 핵 관련 사찰 재개하거나

핵무기 先반출 수용 가능성

그래픽=신동준 기자

한미 양국이 19일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핵무기 선반출(Front-loading), 핵 관련 사찰 수용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다.

애초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교환이었다. 이 가운데 한미가 선제적으로 북한 체제보장의 핵심 조치인 연합훈련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다.

북한이 지난 2017년 3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 신형 로켓엔진의 지상 분출실험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2016년 9월 같은 방식의 실험(오른쪽 사진)에 비해 화염이 한층 길고 선명해졌다. 연합뉴스

북한이 내놓을 주요 조치는 우선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를 타격ㆍ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억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험장 폐기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높은 초기 조치로 꼽힌다.

북한이 핵무기ㆍ물질ㆍ시설 신고,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같은 플로토늄 관련 시설, 고농축우라늄(HEU) 관련 시설이 주요 사찰 대상으로 꼽힌다.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사찰을 북한에서 수용하면 2009년 이후 9년 만의 북핵 관련 사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만들어놓은 핵ㆍ미사일을 해외로 먼저 반출하는 방식인 ‘프런트 로딩’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제보장 조치 중 하나가 연합훈련 유예다. 따라서 북한도 그 정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도 “미국이 상응하는 체제보장 보상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의 프런트 로딩은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부근의 군 막사 및 생활건물 2개 동이 지난달 24일 폭파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2~4번 갱도 및 부속건물 폭파를 단행했다. 풍계리=사진공동취재단

외교가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미 연합훈련 유예로 이어지는 ‘주고 받기’가 북미 양국 신뢰 구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미 간 주고 받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간 주고 받기 식으로 간다면 한미는 연합훈련 유예, 전략자산 전개 중지, 종전선언 정도밖에 카드가 없다”며 “미국이 선제적으로 연합훈련 유예라는 큰 조치를 한 만큼 북한에 비핵화의 시한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 유예 전제로 비핵화 조치와 대화 지속을 내건 상황이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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