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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새 정부, 청와대부터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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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새 정부, 청와대부터 줄여라

입력
2017.05.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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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새 대통령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 정부가 탄생했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지, 그 첫 걸음에 쏠려있다.

새 대통령의 첫 번째 결정은 청와대의 권한과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내각에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19대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시위로 이끌어낸 조기선거로 선출된 만큼,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직을 최소화하고 내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만약 새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이행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과 방만한 조직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을 피할 수 없다. 그 경우 권력의 속성상 새 정부도 멀지 않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패거리들의 권력 장악에 따른 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결정적인 신호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인선 결과를 보고 국민은 새 대통령을 제대로 선출했는지 또는 잘못 뽑았는지를 판단할 것이며, 이 판단은 새 대통령의 향후 국정 지도력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 부재와 문고리를 비롯한 소수의 권력독점 그리고 장관들로 하여금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기에 급급하게 했던 독재적 국무회의 운영으로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새 정부의 요직 인선을 주목하고 있다.

천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대통령이 신임하는 소수의 권력독점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가 아니라 헌법 정신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이 적법하게 내각에 위임되어 국정이 추진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책임지는 국정 운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공정과 통합’으로 집약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총리 지명에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허심탄회하게 바른 소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총리로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통령 말씀 받아적기 잘 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직언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내각의 구성은 지역과 이념적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소속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하여 선거를 치른 만큼 ‘대선 캠프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새 대통령이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를 대선 캠프 인사들로 채운다면,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운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져버리는 것이 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을 또 잘못 뽑았다고 곧 바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새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총리 지명과 내각 구성에서부터 국민을 실망시켰던 선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가 가기도 전에 국민이 새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실망하고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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