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191㎞ 잇는 ‘교통혁명’
5조 투입 2025년 개통 목표
道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경남도가 낙후한 서부경남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이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사업 조기 착공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에도 포함돼 있는데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선거공약 1호’로 내걸어 조기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경남 거제간 191.1㎞노선에 5조3,246억원(추정)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부ㆍ호남선과 같은 시속 300㎞의 고속철을 도입, 서울∼거제를 약 2시간30분대로 주파하게 된다.
이 사업은 당초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72로 기준인 1에 미달, 지난해 5월 민간ㆍ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전환해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으로 서부경남KTX건설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김 지사는 민자가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을 서부권KTX추진 테스크포스(TF) 팀장으로, TF팀을 꾸려 정부에 정부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 본부장은 “서부경남KTX를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국민의 안정성이나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며 “수익이 저조할 경우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 있어 정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부경남KTX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에 타지에서 경남을 찾는 인원이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KDI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 부문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처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대형국책사업들을 통해 긴급수혈하고 처방해 주는 것도 기본 책무”라며 “서부경남KTX도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서부청사 서부경남KTX TF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50년이 넘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서부경남 인프라 개선과 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부권KTX가 개통하면 서부경남은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되는 교통혁명이 실현되고 서부경남으로의 인적ㆍ물적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0조2,0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6,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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