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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중단 추가비용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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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중단 추가비용 누가 부담?’

입력
2017.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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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발생, 정부가 부담해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주장

현장 인력만 3000명, 공론화 쉽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새울원전본부 제공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새울원전본부 제공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3개월 이상 관측되는 중단 기간 발생할 1,000억원에 이르는 추가비용 부담 문제가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관련, “3개월 공사 중지 시 추가비용이 1,000억 정도 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정부가 원인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상당한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 내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중단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해 공론화가 쉽지 않은데다, 전문성 없는 시민배심원단이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해 반론이 만만찮고, 누구를 배심원으로 구성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3개월을 훌쩍 넘길 공산도 크다.

이런 가운데 추가비용문제는 벌써부터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물론 하도급 및 재하청 등 700여 업체의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공사는 중단됐으나 상당 기간 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각종 자재 보관 등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다 당초 하반기부터 용접작업 등이 시작돼 울산지역 조선소 실업인력의 재취업이 기대됐으나, 이번 중단으로 기약이 없어 울산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새울원전본부 측은 “현재 신고리 5ㆍ6호기 현장에는 일용직을 포함해 3,000명 가량이 일하고 있으나, 국내 건설경기가 안 좋아 다른 곳에 재취업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시 중단에 따른 건설업체 피해를 보상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입장 차가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원전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어렵게 추진해 온 사업을 5년 단임 정권이 중단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신고리 5ㆍ6호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이 수립됐고, 노무현 정부 때 토지매수가 다 이뤄진 부분인데 이번 정권이 과거 정권 때 시행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민배심원단에 8조6,000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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