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우회투자 검토
출연금 지급 후 지분 투자 방식
최소 530억 이상 내놓겠다지만
배당수익 없고 원금 회수도 못해
정부 주무부처마저 고개 ‘갸우뚱’
“광주형 일자리 성과내기용” 비판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할 현대자동차 위탁조립 전문 합작법인(공장)의 설립을 위해 최소 530억원이 넘는 시 출연금을 우회투자 방식으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현대차그룹이 전담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혁신센터)에 출연금을 주고 이를 합작법인에 지분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던 시가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배당수익 등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도 없이 출연금을 법인에 주겠다는 것이어서 ‘혈세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5일 광주혁신센터가 시 출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 위탁조립 전문 합작법인 설립에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현대차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광주혁신센터를 통해 우회투자할 출연금 규모는 5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신설 법인 2대 주주로서 경영엔 참여하지 않기로 한 현대차의 지분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출연해 광주혁신센터를 대주주로 내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조립 공장 설립에 필요한 예상사업비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19% 정도인 530억여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던 시가 우회출자로 돌아선 것은 자치단체가 합작법인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출연금 지급을 통한 우회투자 방식을 꺼내 들었다. 시가 광주혁신센터에 출연금을 주고, 광주혁신센터로 하여금 이 출연금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가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광주혁신센터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시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실제 의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시가 반대급부 없이 주는 출연금은 출자금과 달리 배당과 지분 매각 등의 형태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데다, 우회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도 매우 이례적이고 전혀 검증된 방식이 아니어서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조차도 “처음 보는 (출연금) 투자방식이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 협의 요청도 없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히 시는 2014년 출연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을 통해 3D(입체영상)변환 한미 합작법인 ‘갬코’ 에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던 터라, 시의 이런 우회투자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또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합작법인 설립으로 1,000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우회투자를 밀어붙여 이번 사업의 실효성과 적절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시청 안팎에선 “시가 광주형 일자리 성과를 내는 데만 눈이 멀어 혈세를 마구 퍼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혁신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더라도 시 출연금을 막 퍼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출연금 지급과 관련해선 광주혁신센터와 협약 같은 걸 하는 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를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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