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1월 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작전근무 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총선ㆍ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후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 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기무학교가 설립된 1953년 11월 이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서 강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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