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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해임안 제출 표결 시기 막판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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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해임안 제출 표결 시기 막판 저울질

입력
2015.04.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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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귀국 전이냐, 후냐

與 거부ㆍ정국 주도권 다각 계산

제출ㆍ표결 시기 막바지 저울질

유승민 "건의안 내면 의총 개최"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야당의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건의 카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격했지만 내부에선 자진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면서 이 총리의 사퇴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0일“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2일 제출 → 23일 본회의 보고 → 24일 추가 본회의 표결’ 과 ‘24일 또는 27일 제출 → 28일 또는 29일 추가 본회의 보고 → 30일 본회의 표결’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물론 핵심은 해임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이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전이냐 후냐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총리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토록 돼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합의한 본 회의는 23일, 30일, 5월 6일 등이며 추가로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가 따로 합의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해임안 제출ㆍ처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데, 아직은 양론이 맞서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새누리당이 국정 운영 공백을 이유로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대통령이 귀국한 후라면 새누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당직자는 “박 대통령 귀국 후에는 정국 주도권을 뺏기면서 야당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거부하면 그 비판은 여당이 받을 것이고 재보선에도 플러스가 되려면 이번주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선뜻 받기도 거부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면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해임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비주류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통과라는 결과와 함께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고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이 총리 비호로 비난받을 수 있다. 해임안을 다루더라도 박 대통령 귀국(27일)과 재보선(29일) 이후로 미루려는 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1년 만에 40% 밑으로 내려가고 재보선 현장 분위기도 나빠지고 있다”며 “무작정 처리 시기를 미루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결국 이 총리가 박 대통령 귀국 전에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당 지도부도 이 총리의 자진사퇴 선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 총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대해선 당내에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해임안 제출 전에 이 총리가 거취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한다면 여권 전체가 부담을 덜 수 있을 테고 이 총리 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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