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근본 체질 혁신
“모든 부처에 일자리담당관 배치
범정부적 의식 변화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했다. 단순히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이 아니라 재정운용과 관련한 정부의 근본 체질을 바꾸라는 지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정부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개혁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주요공약 이행에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부처별로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해 개별 부처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 운영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주재 수석ㆍ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예산ㆍ세제ㆍ금융ㆍ공공조달 등 정부의 중요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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