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자료 사전 유출 논란을 일으킨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새 정부의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내각 군기 잡기’인 동시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부처 이기주의적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정치행정분과 위원회의 안전처 보고가 무기한 연기됐음을 알린다”며 “사유는 안전처 업무 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이 돼 기사화된 탓”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상) 조사를 해서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시 보고를 받을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위 검토도 거치지 않은 부처 업무 보고가 새 나가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위는 각 부처에 업무보고 보안을 주문해왔다. 특히 새 정부 조직 개편 대상인 안전처의 이날 업무 보고에는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유출된 안전처 보고자료에는 소방ㆍ해경 인력을 단계적으로 2만여명 확대하고, 해경이 안전처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축소된 수사ㆍ정보 기능을 다시 확대해 해양수사국을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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