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前 민노당 대표 거론
한노총 등 복귀 가능성 주목
1년 넘게 공석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의 임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등의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1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취임함에 따라 조만간 신임 노사정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6월 김대환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최고위원 등 노동계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 전 위원은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 민주노총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노사정위원장은 주로 정치인이나 학자, 관료 출신이 임명됐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금수(2003~2006년), 조성준(2006~2007년) 전 위원장 등 노동계 출신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위원장 자리에 오를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탈퇴로 개점 휴업 상태인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하면서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18년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 대표 두 곳이 모두 사퇴하면서 노사정위는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가운데 한 곳이라도 복귀하면 일단 개의 정족수는 충족된다. 하지만 노동계 인사가 위원장이 되면 노사정의 다른 한 축인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처음 출범한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참여해 노동 현안과 관련한 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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