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건부 찬성 속 당론 발의, 朴 대통령도 "늦어지면 부담 늘어"
새누리당은 28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론 발의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해, 청와대와 여당이 동시에 개혁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당 차원에서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동의를 얻었고 김무성 대표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난제 중의 난제인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당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개혁 취지에 수긍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고, 당 개혁안이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연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출신의 한 재선의원은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가재정이 문제라면 부자증세도 함께 담론으로 거론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만 안 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인센티브 안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개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당이 제시한 개혁법안이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중진 의원은 “2009년도 공무원연금개혁 했을 때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당을 올린 것이 결국 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며 “퇴직 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당의 안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와 수치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론 발의에 찬성하지만 며칠 미루더라도 당이 제시한 법안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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