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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작권 전환해도 한미 연합사 해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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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작권 전환해도 한미 연합사 해체 안 해”

입력
2017.11.28 15:4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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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창설될 미래사도 현재 연합사의 시스템 준용 의미”

宋 “국방부 실장 5명 모두 민간으로 충원” 문민화 가속

군인은 ‘워리어’, 행정ㆍ작전부대 요원도 전투부대로 배치

국직부대 해체하고 통폐합… 기무사 우선 거론돼 결과 주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와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를 해체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포럼 강연을 통해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작권을 갖고 오더라도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을 목표로 현재의 연합사를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송 장관의 발언은 얼핏보면, 앞으로 창설될 미래사가 아닌 현재의 연합사를 존치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송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 예비역 장성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연합사가 없어지고,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송 장관은 “과거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처음 논의할 때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던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전쟁수행이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역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장관의 답변에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다만 송 장관이 더 이상 답변을 받지 않고 자리를 뜨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미래사로 한미 양국군의 지휘구조가 바뀌어도 현재 연합사의 효율적인 운용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사는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지만 미래사는 우리가 사령관을 맡는다. 한미는 미래사의 최고 지휘부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예하 참모부서를 한미간에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과제로 국방부의 문민화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초 국방부의 실장(1급) 직위 가운데 3개를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운 데 이어 나머지 2곳의 자리도 모두 예비역을 배제하고 민간 공무원에서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 예하 직할부대가 27개나 된다고 언급하면서 “예비역 출신이 아닌 민간 국방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국직부대를 해체하고 통폐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대상으로 거론되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국직부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소대~중대 병력(수십 명)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러 다니길래 청소차를 한대 구입하고 민간인 5명을 채용했더니 더 깨끗해지더라”며 “군인은 오로지 전투에 매진해야 하는 워리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 병력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지적하며 “군수·행정·교육부대의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국방부 직할부대를 해체해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면 작전부대에서도 군무원, 근무원을 뽑아 쓰고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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