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근거로 가산금리를 인상했는데, 살펴보니 인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한은행에 관련 절차를 한번 살펴보라고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를 정하는 건 금융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당국이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순 없다”며 “당국이 금리 자체를 내리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씩 올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토대로 정해지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신한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를 먼저 올렸고 이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대출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굳이 가산금리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앞서 금융사들에게 “최근 이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당국의 지적을 인정하고 곧바로 금리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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