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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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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시도

입력
2018.05.20 1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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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협상 마무리

“추경 3900억 감액 합의”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검법 동시 처리를 위한 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여야 간 치밀한 증감액 협상 끝에 도출된 추경 수정안이 이날 예결위 조정소위를 통과하면서 21일 본회의는 차질 없이 개최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통이 있었지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중요 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감액심사에서 야당이 1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해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홍 원대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정부 추경안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여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감액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가 규모와 기간 모두 절반으로 깎이는 등 총액의 10%에 달하는 3,900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면서도 “감액된 만큼의 재원이 증액돼 순삭감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 증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소위원회에서 증ㆍ감액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고용위기 지역에 재투입 됐고, 일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돌봄 사업 등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끝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세부 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역시 주말 동안 드루킹 특검법 세부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합의 내용을 기초로 조문 작업을 했다”며 “현재까지 여야 간 특별한 의견 대립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도 본회의 직전에 예정돼 있다. 여야가 추경 심사를 사실상 완료한 만큼 21일 오전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결위, 법사위에서 실무적 이유로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다”고 여당 원내관계자는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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