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포럼서 대체적 의견 일치
北, 대화 의향 있지만 명분 없인 안 나와
美 백악관ㆍ국무부 협상 조건 놓고 알력
두 달 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휴지기’가 북미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을까. 기세가 누그러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둘 다 당장 협상할 준비는 안 됐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일단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절제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13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 프레스포럼’에서 이 연구소 소속인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랄한 북한 비판에 대해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올해 9월 제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피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의해 유류 도입이 30%, 정유 제품 수입이 56%나 감축되고 섬유 제품 수출과 북한 근로자의 외화벌이가 조만간 중단되는 전무후무한 고립 상황은 북한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현재 정유 제품 수입 감축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와 물류 수송 차질, 섬유 제품 수출 중단과 중국 내 근로자 철수로 인한 외화 수입의 급감, 귀국하는 식당 종업원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 제공 등 문제로 매우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립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면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를 깎아 내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건 고립 탈피를 위한 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변국들 중 북한에만 특사를 파견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언제가 됐든 대화를 하려는 의향은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명분이다. 핵무기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대북 제재 국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실장 관측이다. 그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 동결까지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한국과 중국이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수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느냐다. 당장 협상 실마리가 마련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9월 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두 달 동안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확인했지만 여전히 백악관과 국무부 사이에 대북 정책 접근상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백악관 내에는 국무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북한이 60일 동안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미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는 최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거론하면서다. 14일이면 9월 15일 북한이 마지막 미사일 도발을 한 지 60일이 된다.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화의 입구가) 핵 동결이라 했는데 미국(백악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전쟁이 날 수 있으니 동결은 수용하자는 게 국무부 입장이지만 백악관에서는 지금 와서 동결해봤자 소용없다는 의견이 주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정상회담 뒤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이 개념에 ‘중국 포위’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지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 위원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참여한다, 안 한다’는 이분법을 추구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3불(不)과 관련해 한중 사이에 시각 차가 있는 만큼 중국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지켜볼 텐데,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포커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3불은 ▦미 미사일방어(MD) 참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 발전 등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뜻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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