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란에 대한 핵 조사를 13년 만에 종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산 원유의 국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 핵 문제 해결로 유일하게 남은 북한 핵개발 억제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게 됐다.
IAEA는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고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은 2003년부터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활동을 벌여왔고 빈도가 점차 줄긴 했지만 2003년 이후에도 일부 진행했다”며 “하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신뢰할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3년 전후의 핵무기 개발 활동도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고,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IAEA의 핵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수순도 급 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올 7월 핵 협상을 타결하면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마련하고,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IAEA는 이란의 JCPOA 이행 여부를 검증해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을 결정하게 된다. JCPOA가 이란에 요구하는 주요 조건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3분의 1로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비축분 국외 반출 등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IAEA의 결의안 채택을 반기며 “이란은 JCPOA 조건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레자 나자피 IAEA 주재 이란 대사도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2, 3주 안에 JCPOA 조건 이행을 끝내겠다”고 전했다.
이란이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국제유가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최근까지 하루 평균 28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루 평균 약 380만배럴을 생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라며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세계 원유시장이 내년 더 큰 혼란 속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란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란 핵무기 개발의혹이 해소되면서 20년 넘게 합의와 파기를 거듭한 북핵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3년 1차 북핵위기로 시작된 북한 핵협상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올 들어 북한을 제외한 6자회자 당사국인 5개국(한ㆍ미ㆍ일ㆍ중ㆍ러)는 핵활동 중단과 IAEA 사찰단 복귀,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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