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하며 신설돼 첫 임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5대 기업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첫 임무’를 부여한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없던 조직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신설됐다. 대기업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課) 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과 이름으로 봐도 알 수 있듯 대기업 관련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직접 제재하기도 하는 곳이다. ‘공정위의 칼’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검찰 조직으로 치면 대기업 총수의 횡령ㆍ배임 등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비견된다. 이 조직의 첫 수장인 신봉삼 국장은 기업집단과장으로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은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한 것이다. 당시 조사국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전담하며 ‘재벌의 저승사자’로 통했고, 2005년까지 17회의 대대적 직권조사를 벌여 31조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새 정부 들어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아직까지 대기업의 주요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에 ▦공익법인 실태 ▦지주회사 수익구조라는 구체적 숙제를 던져 준 만큼, 이와 관련한 기업집단국의 첫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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