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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인구 줄어 취업자도 줄었다? “아직 일본 같은 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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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인구 줄어 취업자도 줄었다? “아직 일본 같은 단계 아니다”

입력
2017.11.16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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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수 급감하자

정부 ‘인구 변수’ 원인 제시

청년실업률 IMF 이후 최고

사람아닌 일자리 부족 의미

연령별 고용률 현황
연령별 고용률 현황

정부가 지난달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을 두고 인구 자체가 줄어 취업자까지 덩달아 감소했다는 특이한 해석을 내 놨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적 인구 문제를 고용 악화 원인으로 내 세운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68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만9,000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8월 21만2,000명으로 부진했다 9월에는 31만4,000명으로 30만명을 넘었지만 한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미끄러진 것이다. 정부가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34만명(평균)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 관련 당국은 ‘인구 변수’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률이 상승(지난해 10월 66.5%→올해 10월 66.9%)했음에도 출산율 저하 때문에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역시 ‘인구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을 고용지표의 하방요인(수치를 낮출 위험이 있는 요소)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일본처럼 한국도 벌써 인구 구조적 요인 때문에 고용시장에 변화가 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거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6%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 역시 21.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아직은 ‘일할 사람이 적다’기보다는 ‘일자리 관문이 좁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구 변동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간 현상인데 그 때문에 월간 고용지표가 바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구 증가폭이 줄면 취업자 증가폭도 감소할 개연성은 있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다. 2014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41만7,000명 늘어 2013년 연간 증가폭(51만4,000명)보다 적었지만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1년새 53만3,000명 늘어 전년 증가폭(36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인구 요인보다는 여전히 경기 요인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적잖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여전히 베이비붐 세대(715만명)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등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은 만큼 인구 구조 변동에 의한 고용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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