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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교육부로… 국가교육회의 “일부 무책임한 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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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교육부로… 국가교육회의 “일부 무책임한 결정 인정”

입력
2018.08.07 12:06
수정
2018.08.07 1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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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율 권고하려고 했지만

구체적 결론 내기엔 무리 있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 위원장은 7일 발표한 대학입시개편 권고안과 관련, “정시 비율을 권고하든 안 하든 혼란은 불가피해서 일정부분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며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능 확대 비율을 교육부가 정하라는 뜻인가,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수능위주 전형 확대만을 권고하는 것이다. 수능전형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느냐 아니냐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다.”

-‘각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능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지지율은 1안(수능 45% 확대)과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이 높았는데, 이는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3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3안은 대학 자율이 핵심이지만 수능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없다. 최종 권고안은 수능 확대 의견을 명확하게 담은 것이다.”

-권고안이 공론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와 공론화위 사이의 중간 연결고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는 공론화 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범위를 확정했다. 공론화의 세부 과정만 공론전문가에 위임했을 뿐이다.”

-대입제도개편을 공론화에 부친 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 때문인데 권고안엔 학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민참여단의 학종 확대 의견과 축소 의견이 비슷해 권고안에는 담지 않았다.”

-시도교육감들이 공론화 결과 관련 ‘과거 회귀’라는 성명을 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갈릴 때는 시민사회가 검증하고 의견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참여단 490명의 의견을 모은 것을 수용해야 이후 교육개혁이 더 빠른 속도로 될 거라 본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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