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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등록 : 2018.05.31 14:02
수정 : 2018.05.31 14:57

[일문일답]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학생부교과전형 비중까지 공론화 범위 포함”

등록 : 2018.05.31 14:02
수정 : 2018.05.31 14:57

지난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 백마홀에서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 공론화 범위에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중심 전형의 비중 ▦수시 내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혹은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다만 국가교육회의는 통합 요구가 있었던 수시ㆍ정시는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음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특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_앞서 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정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는데 이번 공론화 범위에는 포함됐다.

“당시 발언은 국민제안 열린마당 중 지방대, 전문대 입장에서 제시된 의견이었다. 전국의 일률적 비율 정했을 때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의 어려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대입 개편 특위는 국민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결정하지, 특위 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간에 나온 열린마당이나 이해관계자 협의회 등에서 받은 의견들을 볼 때 수능 비율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론화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_시민참여단이 단기간에 내용을 숙지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자료는 누가 만들 것이며 이걸 교육할 사람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권한이다. 대입특위가 개입하는 것은 중립성 해치는 게 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에서 일정 명단을 요구할 때 제공할 순 있어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_자료는 대입특위에서 만들지 않고 공론화위에서 만드나?

“대입특위에선 이제까지 열린마당에서 나왔던 의견, 발제문, 시민단체 제안 내용들을 제공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걸 바탕으로 검증위원회 같은 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다. 중립적 집단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은 전적으로 공론화위 소관이다.”

_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지만 정시 비중은 확대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결과도 수용하실 수 있나.

“(박주용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공론화위 ‘시나리오 워크샵’ 단계에서 충돌 나는 게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_교육부 이송안에는 정확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전형 간 비율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학생부 중심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이라고 표현했다.

“열린마당 등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 문제는 왜 빠져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방까지를 고려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50% 넘는 곳이 많다. 비율 문제 제기할 때 학생부 교과를 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문제의식이나 취지를 반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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