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 공론화 범위에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중심 전형의 비중 ▦수시 내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혹은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는 통합 요구가 있었던 수시ㆍ정시는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음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특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_앞서 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정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는데 이번 공론화 범위에는 포함됐다.
“당시 발언은 국민제안 열린마당 중 지방대, 전문대 입장에서 제시된 의견이었다. 전국의 일률적 비율 정했을 때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의 어려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대입 개편 특위는 국민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결정하지, 특위 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간에 나온 열린마당이나 이해관계자 협의회 등에서 받은 의견들을 볼 때 수능 비율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론화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_시민참여단이 단기간에 내용을 숙지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자료는 누가 만들 것이며 이걸 교육할 사람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권한이다. 대입특위가 개입하는 것은 중립성 해치는 게 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에서 일정 명단을 요구할 때 제공할 순 있어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_자료는 대입특위에서 만들지 않고 공론화위에서 만드나?
“대입특위에선 이제까지 열린마당에서 나왔던 의견, 발제문, 시민단체 제안 내용들을 제공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걸 바탕으로 검증위원회 같은 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다. 중립적 집단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은 전적으로 공론화위 소관이다.”
_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지만 정시 비중은 확대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결과도 수용하실 수 있나.
“(박주용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공론화위 ‘시나리오 워크샵’ 단계에서 충돌 나는 게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_교육부 이송안에는 정확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전형 간 비율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학생부 중심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이라고 표현했다.
“열린마당 등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 문제는 왜 빠져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방까지를 고려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50% 넘는 곳이 많다. 비율 문제 제기할 때 학생부 교과를 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문제의식이나 취지를 반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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