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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찰 댓글 공작’ 수사, 조직 전방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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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찰 댓글 공작’ 수사, 조직 전방위로 확대

입력
2018.05.24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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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 이어 홍보부서 압수수색

인원 보강ㆍ수사 기한 연장 요청도

“경찰 명예 회복” 의지 불구

70여일 동안 중간 발표도 없어

‘소걸음 수사’ 비판도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명박(MB) 정부 경찰 댓글 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는 경찰이 보안 및 정보에 이어 홍보 부서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조직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수사인력도 보강하고 검찰에 기한 연장도 한 차례 더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미진 시 검찰의 직접수사 전환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70일이 넘도록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없어 ‘소걸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변인실과 종로구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하드디스크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현오 전 청장 재직 기간인 2010~2012년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이 ‘정부정책 비판’ 악플러를 색출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Black Pen) 작전’에 관여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3월 12일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보안국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수사단은 3월 29일 본청 보안국에 이어 부산ㆍ광주경찰청(4월 12일), 서울청ㆍ경기남부청(4월 17일) 보안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이 23일 경찰청 대변인실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이 23일 경찰청 대변인실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뉴스1

그런데 1일 서울청 정보관리부, 2일 본청 정보국 등 이달 들어 정보 부서를 압수수색하더니, 이날엔 홍보부서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졌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주요 혐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할 성과도 아직 없다.

수사단은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한 달 이상 자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철저한 수사로 경찰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이 대신 경찰 조직을 수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본다. 애초 경찰이 진상조사 차원에서 자체 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 사흘 뒤인 3월 15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될 것이란 우려가 경찰 내부에 존재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단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경찰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충 수사했다간 검찰이 도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란 우려 때문에 더욱 철저히 수사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수사단 인력을 32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수사기간도 더 늘려달라고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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