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11일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북미 간 직접 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체제 붕괴 목적의 제재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_북한의 5차 핵실험의 의미는.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 수단을 확보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제재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을 것이다.”
_중국의 대응 방식과 수위가 최대 관심사인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보리 추가제재에 동의하고 참여할 것이다. 다만 제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핵실험은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_체제 붕괴 목적의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얘기인가.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한반도 혼란을 극히 우려한다. 핵ㆍ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제재라면 중국이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에서 체제 붕괴를 공론화하는 듯한데 이와 관련된 제재라면 북핵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다.”
_이전 핵실험 때와는 다르게 사드 논란도 있는데.
“중국은 사드를 중미간 전략 문제로 본다. 이 점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가 정당화될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공조를 요구한다면 중국의 대응은 이전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_북핵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다. 제재만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위험이 커질 뿐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한반도 위기를 중국 포위전략에 활용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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