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청소년배당ㆍ고교 무상교복 ‘의지’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편성

2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청소년배당과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등이 반영된 2조9,61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것이다.

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 2조253억원의 37.9%인 7,681억원을 배정했다.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용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에는 929억원을 담았다. 시의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청소년배당에 176억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50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156억원, 교육환경개선 110억원 등이다.

청소년배당은 고교 1∼3학년인 만16∼18세 청소년(현재 3만5천여명)에게 학교 급식비 수준인 1인당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의회 야당은 청년배당ㆍ무상교복 지원ㆍ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도 경기도ㆍ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복지 정책을 추가 도입하면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29억원)도 비슷한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1일 개회하는 제234회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