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치인의 자화자찬" 발끈
“서울시립대가 박근혜 정부 입시정책의 표준모델이다.”
2일 서울시립대 신입생 입학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한 이 공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자신의 정책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교육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박 시장은 동대문구 시립대에서 열린 ‘2015학년도 입학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서울시장이 되기 전부터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시장이 되고 나서 2012년 바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했고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걸쳐 시립대 교수진과 외부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입학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입학제도를 하나, 둘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성적은 물론, 인성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한 데 이어 입학제도도 개선하고, 최근 입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중심의 학생 선발도 이뤄가는 ‘교육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런 서울시립대학교 개선안들은 교육부에서 입시정책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입시정책 입안에 표준모델이 되는 시립대 입시안에 여러분께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추진한 시립대 입시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되레 정부 정책이 자신의 정책을 따라 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치인의 자화자찬”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 반값등록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2011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박 시장이 자신의 치적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립대는 등록금이 애초부터 사립대보다 비싸지 않았고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 반값등록금이 가능했다”며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정책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입시제도 개선은 현정부 출범 직후 발전기획단에서 고등교육 전체의 틀을 만들면서 내세웠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된 논의를 최근 체계화시킨 것”이라며 “박 시장이 물론 잘 하신 부분은 있지만 중앙정부와 경쟁하듯이 치적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불편해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요즘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 관계까지 포기했다는 ‘5포세대’란 말이 유행하고 ‘달관세대(관조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비추어주는 거울인 것 같아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세계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호활동을 한 영화 배우 오드리 햅법이 ‘불가능이란 없다. 임파서블(impossible:불가능한)이란 말 자체가 아이 엠 파서블(I'm possible:나는 할 수 있다)을 의미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도전과 상상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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