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업에 50% 투자 요건 불구
교수창업기업에 상대적으로 쏠려
대학창업인재들의 초기 창업자금 걱정을 덜기 위해 교육부가 조성한 ‘대학창업펀드’의 투자가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교수창업기업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 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 대학창업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16일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개 대학과 함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했다. 창업기업이 초기자금난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일명 ‘데스밸리’ 단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펀드 규모는 정부투자 120억원과 대학 및 동문 등의 투자를 합해 총 188억5,000만원이다. 각 대학 소속 5개 기술지주가 독자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9개 창업기업에 24억원이 투자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각 기술지주의 투자가 대학창업펀드의 목표에 맞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는 최악의 취업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조성된 것인데 학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펀드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투자액의 75%를 대학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이중 50%를 학생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5개 기술지주 중 요건을 달성한 건 3곳뿐이다. 전남대와 고려대 기술지주의 경우 교수 및 일반창업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교수창업기업인 A사의 경우 전남대, 고려대, 부산지역대학기술지주회사 등 총 3곳의 투자를 동시에 받고 있다. A사는 임원 중 학생이 없고 2명의 학생만 직원으로 고용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2016년 기준 학생창업기업은 1,191개로 교수창업기업 195개보다 6배 많은데 비해 지난해 대학창업펀드 투자금 24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억원이 교수 또는 일반 창업기업에게 갔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펀드가 사업 취지에 더 부합하려면 교육부는 학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용 기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은 “펀드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남은 기금은 초기 학생기업에 고루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도 “각 지주회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이 중복 투자를 받는 것까지 규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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