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통신비)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고 말을 꺼낸 뒤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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