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협상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커녕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며 신뢰를 깨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5대 입법 강행, 양대 지침 초안 발표 등 일련의 파기 행위로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타협 합의 4개월 만에 맞은 파국의 책임을 정부ㆍ여당으로 돌린 것이다. 다만 “1주일 뒤 투쟁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용부는 한국노총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바라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무엇인가.
“합의문에 나온 그대로 양대 지침은 기한에 정함 없이 논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지난달 30일 초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은 노사정 합의문 그대로 정부가 실천을 하라는 뜻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 입법안과 발표한 양대 지침 초안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정부가 미리 만든 안으로 논의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미리 정해놓은 의도 없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반해고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양대 지침 등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탈퇴, 조직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수의 중집 위원들이 오늘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자고 했으나 정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1주일 뒤로 미뤘다. 만약 한국노총 제안대로 하면 대타협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고 말한 이유는.
“파탄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 여당의 행동으로 인해 대타협이 깨졌다는 것이다. 파기는 파기 주체(정부)가 깬 것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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