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크고 성공 확률은 낮다고 해도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거대한 부실 덩어리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 등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은 추가 투자와 우발 채무 등으로 손실이 최대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부가 1986년 민간기업에 단돈 1달러를 받고 팔아버린 부실 정유시설을 한 차례 현장실사도 없이 1조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성과를 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도 2, 3년 안에 성과를 내기란 언감생심이다. 이를 감안해도 이명박 정부 5년간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재앙적 수준이다. 치밀한 준비 없이 건수 올리기로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계약조건이나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게 한둘이 아니다. 5년간 이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43조원에 달해 4대강 사업(22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은 2008~2012년 모두 69개 사업에 26조9,84억원을 투자 했는데 이 중 수익으로 회수한 금액은 3조6,698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5년간 석유공사의 부채는 4.7배, 가스공사는 3,7배, 광물공사는 6배 폭증했다.
단순히 지나간 정권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후유증과 폐해가 너무 크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불문에 부치는 듯한 태도다. 지난달 확정한, 2022년까지의 에너지정책 추진의 골격이 되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자원개발 확대 보다는 내실화로 방향 전환을 결정한 것이 전부다.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자원ㆍ에너지 확보 전략에 따라 20~3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건설 수주 등 산업적 연관 효과도 큰 만큼 한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전 정권 및 공기업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따지고 앞으로 유사한 혈세 낭비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지, 부실의 실태와 원인은 무엇인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지 등을 강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백서라도 내 놓아야 마땅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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