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도 국민이 용납 못하면 개선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도 재강조
반부패 5년 내내 끈질기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로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잘못된 관행 개선과 갑질 문화 개혁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갑질 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ㆍ관행 사이의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라며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논란에 휩싸인 김 전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국회의 관행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의 갑질 등 거듭된 재벌 2세의 일탈 행위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사회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로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부패까지 엄단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적폐청산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을 4대 전략 분야로 제시하고 50개 과제가 담긴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반부패종합계획에는 공직자의 갑질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공공분야의 채용비리를 엄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모금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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