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비판에 방위장관 등 교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최대 고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후에도 곳곳에 넘기 벅찬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 내 평화헌법 수호진영의 반발은 정권퇴진 운동 이어질 기세다.
일본국민 다수가 ‘전쟁법안’이라며 반대한 사안을 국회에서 의원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전국적 시위흐름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안팎에선 일본이 19일부터 공휴일이 겹치는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격앙된 여론이 잦아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일 자민당 총재 재선 확정을 계기로 후속 개각작업에 착수해 여론의 관심을 돌린다는 계산이다. 관방장관이나 여당 간사장 등 핵심포스트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유임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 등 이번 법안처리 국면에서 야당과 싸우며 비판의 표적이 된 인물들은 교체할 것이란 얘기가 외교가에 흘러나오고 있다. 개각을 통한 국면전환과 함께 향후 유엔총회와 이르면 10월말 한중일 및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일정의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안보법안 후유증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관심은 여론의 역풍이 내각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이다. 지지율 추락폭을 줄이기 위해 아베노믹스 후속 정책 발표 등 경제이슈에 주력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90%대를 넘는 등 개선된 경제 상황이 유지되면 안보법안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결국은 잠잠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경제상황 악화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내각이 민감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반기 정국을 잘 버티더라도 궁극적으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전이 아베 정권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학생모임인 ‘실즈(SEALDs)’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참의원 선거부터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는데다 상당수 고교생들도 안보법안 시위에 참가해 그 파급력을 무시하기 힘들다. 당장 자위대원으로 충원될 잠재적 대상이 이들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헌법개정까지 밀어붙이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은 실현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향후 일본정국은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난 반 아베 여론을 어떻게 세력화할지, 야당의 단일대오 형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뿔뿔이 흩어진 야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분노한 여론을 표로 결집시키기 힘들다. 안보법안 투쟁에서 공조해온 민주당, 유신의당, 공산당 등이 어떤 형태로 향후 정계개편에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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