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1인당 GNI 격차 19배, 금융위 내달 통일금융 청사진 발표
1,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향후 20년 안에 남한의 절반인 1만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 5,000억달러(한화 약 533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금융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이 작성 중인 보고서에는 통일에 대비한 통화ㆍ환율 제도개편, 금융인프라 정비, 북한경제 재건지원 등 통일 관련 금융분야의 정책과제가 담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297억달러로 남한(1조1,355억달러)과 38.2배나 차이가 나고 1인당 GNI(1,216달러) 역시 남한(2만2,708달러)이 18.7배 많다. 1990년대 동ㆍ서독 통일 당시 양측의 명목GNI, 1인당 GNI 격차가 8.1배, 2.1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간 경제수준은 훨씬 격차가 큰 상태다. 향후 통합 단계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려면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 경제를 일정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현재 북한 1인당 GNI를 20년내 1만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개발 등 경제재건에만 5,0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사회보장, 연금 등 사회통합비용 등은 빠진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양허성 해외자금 등 정부주도의 경협을 추진하고 이후 경협심화 단계에서는 국내외 민간자금, 국제기구 일반자금 등 민관 공동의 재원조달 계획을 진행한다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갖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비용 추산은 워낙 편차가 크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금융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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