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을 끊으려면 정권 코드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검찰 수뇌부 인사가 담보되고, 정치적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외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인사혁신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독립의 0순위라는 시각이 우선 꼽힌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한다는 각오로 정권에 알아서 기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둬서는 안 된다”며 “총장 한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검찰 생리로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ㆍ경 수사권 분리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임명 여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청법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이상 후보 추천을 2배수로 줄이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아울러 검사장급 인사에 관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상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껏 인사위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몇 기로 올리지’하는 형식적 요소만 신경 썼다”며 “청문회 같은 기능도 더해 검사장 승진자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성 수사에 시민 검증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임수빈 변호사는 “하명 수사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며 “이런 사건은 수사 과정과 결과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기에 시민들이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스폰서검사 건으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다. 임 변호사는 “지금 시민위는 검찰이 원할 때만 기능하는 어용기구 측면이 있다”며 “구성원을 무작위로 뽑고, 요구 자료를 기소 전에라도 검찰로부터 받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정권의 부당한 입김이 점차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에게서 ‘(청와대 지시대로) 해드리고 싶어도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신뢰평가위원회’를 신설, 문제가 있는 검사를 공개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임 변호사는 “숨은 결재권자까지 다 드러나게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서 독립성 침해 사안이 터졌을 때 개최되는 판사회의처럼 ‘검사회의’ 소집 입법도 필요하다”며 “평검사들이 부당한 외압이나 지시에 맞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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