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세안 경제협력 겨냥한 ‘신남방정책’
한ㆍ아세안 교역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
아세안 10개국 北과 외교관계… 대화 복귀 포석
3P(사람ㆍ상생번영ㆍ평화) 차별화 전략으로 공략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남방정책’의 핵심은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번영을 위한 협력자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중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연계된 4대국 중 미국ㆍ중국 중심의 외교노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밝힌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특히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을 겪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주요 2개국(G2)에 의존하는 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는 총 6억4,000만명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조5,000달러에 달한다. 평균 중위연령이 28세에 불과해 향후 5~6%의 경제성장률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 열강들은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ㆍ일본의 물량공세와 차별화한 ‘3P(PeopleㆍProsperityㆍPeace)’ 전략을 통해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이미 1977년 후쿠다 독트린을 표방하고 아세안 시장을 공략해왔다”며 “아세안에 대한 단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을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플(People) 전략은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ㆍ지자체ㆍ문화계ㆍ학생 등 다층적인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한류 열풍이나 한국 내 아세안 음식 전파 등 ‘소프트 파워’를 통한 교류 심화를 기대하고 있다. 상생번영(Prosperity) 전략은 아세안을 생산기지로 보았던 인식에서 탈피해 한ㆍ아세안의 윈윈을 추구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한ㆍ아세안 간 교역 규모를 현재 중국(2,100억달러)에 육박하는 2,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역대상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아세안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평화(Peace) 전략은 신남방정책이 경제영토 확대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보좌관은 “아세안은 전세계 해양수송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부분이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일본의 경우 호주와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인도ㆍ태평양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안보동맹에는 선을 긋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아세안의 외교역량을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반도를 넘어 극동과 동북아, 유라시아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들처럼 극동지역의 잠재 가치에 주목하고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스ㆍ철도 등 에너지ㆍ물류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의존도를 높여 북한의 참여를 견인해 평화노선으로 나서게 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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