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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 경제동반자협정 4년 만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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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 경제동반자협정 4년 만의 타결

입력
2017.07.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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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최종타결 2019년부터 발효 예정

‘美 보호주의 반대’ 이해관계 맞아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일본 측 명칭 경제연대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역풍 속에서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주의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양측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협상이 시작된 지 4년 만의 타결이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EPA의 원칙적 합의를 공식 선언했다. 일본과 EU는 2013년에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동안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을 하면서 협상에 속도를 내 이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가장 큰 쟁점이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관세(10%)와 관련, 양측은 협정 발표 7년 안에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양측은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연내에 EPA 최종 타결을 이뤄내고 2019년에 발효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EPA는 EU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세계 인구의 8.6%, 세계 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한다. 합의에 대해 일본 자동차 업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유럽산 공세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일본 낙농가의 반발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스가하라 쥰이치 미즈호종합연구소 주임 연구원은 인구 5억에 GDP(국내총생산) 16조달러인 EU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EPA 합의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면 일본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 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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