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정치' 다섯차례 언급한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 전문성 논란 돌파할까

“나도 예상수령액 78만원 가입자

정치인 경력이 오히려 강점될 것”

노조는 김 이사장 지지 성명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성주(5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신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치인 출신 이사장 임명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 신임 이사장은 ‘연금의 정치학’을 거론하며 정치인 경력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팎으로 정치인 출신 이사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금 제도는 서로 엇갈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마무리되는 정치 과정을 거쳐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연금의 정치학(Pension Politics)’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세대간 갈등과 불신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 정치인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치(政治)’라는 단어를 무려 다섯 번 언급했을 정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는 주로 관료나 학자들에게 돌아갔으며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국민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 대해 분노했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스스로를 “예상 연금수령액 78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뒤 “기초연금에 더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이런 사회적 논의의 시기로 지목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노조도 이례적으로 김 이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신임 이사장 임명을 두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삼성 사태에서 드러나듯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 보고서를 조작했던 사람,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전문가였다”고 꼬집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