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차이나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고비용 저효율’의 위기로 가는 운명적 경로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 공산당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와 시장경제 간의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시스템의 실패,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환기 관리에 실패한 한국의 위기를 비슷한 예로 들었다. 한국도 1990년대 초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결국 위기를 맞았다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그 해법으로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암세포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떨쳐내기 위해 방대한 금융 부실과 국유기업의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국 거버넌스의 위기인데 공산당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과제”라며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시장과 관료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지만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와 엄청난 해외 교포라는 큰 자산을 갖고 있어 중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면서 “향후 중국 개혁을 주도할 공산당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