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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변수의 역설’에 촉각 세우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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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변수의 역설’에 촉각 세우는 여야

입력
2018.05.22 15:5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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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ㆍ천안함 폭침 등

영향력 클 것으로 꼽힌 변수가

실제론 예상과 다른 결과 가져와

풍계리 참관 거부 등 북한 몽니에

한국당, 남북문제 다시 집중 공략

민주당은 냉정한 자세 촉구

6ㆍ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6ㆍ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북한의 갑작스러운 어깃장에 훈풍을 타는 듯 하던 남북관계가 주춤하면서, 정치권도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참사 등 과거 지방선거 당시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꼽혀온 변수들이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 참관 거부 등 최근 북한의 잇따른 몽니에 자유한국당은 남북문제를 다시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2일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지는데 핵 폐기를 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바보”라며 “국민이 전부 장밋빛 환상에 빠졌다가 그 환상이 깨질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대응에 역풍을 맞고 수위 조절에 나섰던 최근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방선거 전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과 달리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화 국면에서도 벼랑 끝 전술이나 살라미 전술로 협상 상대방을 흔드는 북한의 태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만큼 순항 중인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결정에 과도한 억측은 금물”이라며 “이번 주가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분수령인 만큼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당 내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은 남북관계가 비단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라는 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과거 지방선거 때 최대 변수로 꼽혔던 사안들이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는 선거 두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표심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시 여당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8곳과, 기초단체장 117곳을 휩쓸어 야당에 판정승을 거뒀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정반대였다. 선거 세 달 전 터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한국당)의 압승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평화 프레임으로 맞선 제1야당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7곳과 기초단체장 92곳에서 승리해, 광역 6곳과 기초 82곳 승리에 그친 한나라당을 꺾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처럼 ‘변수의 역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전 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보수는 물론 중도층까지 퍼져 결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안의 성격이나 흐름상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남북관계라는 이슈 자체가 워낙 파급력이 큰 데다, 북미 정상회담도 시기적으로 선거 전날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여부 등에 따라 변수는 남아 있지만 여건 상 여야에 미칠 유불리 분석이 빗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물론 진폭이 큰 남북관계의 특성이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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