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도 “최임위 불참”… 내년 최저임금 산정 파행 예고

“국회 폭거로 최임위 불능화

지방선거 후보에 입장 묻겠다”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과 투쟁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새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민주노총도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불참을 선언했다. 근로자 측 위원 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최임위가 심의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는 유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회 강행 통과로 인해 최임위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폭거로 인해 최임위가 불능화 됐다”며 “제대로 작동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폐기 및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서명운동과 대규모 결의 대회 등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방선거기간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반발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속도 조절론’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선 25일 한국노총이 “노사의 반대를 꺾고 국회가 강행한 만큼 더 이상 최임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의 동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최임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양대 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남게 됐다.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들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중도 하차’가 아닌 완전 불참은 유례가 없어 결정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임위 파행은 결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ㆍ여당 일각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 “최임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공익위원 측은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당장 예정된 현장방문 및 집담회, 전문위원회 일정을 일단 공익위원 중심으로 진행하되 그 내용을 노사 단체와 공유해 만약 복귀할 경우 신속한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