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병사 봉급 2배로, 국방비 9년만에 최대 증가

국방예산 43조 9년내 최대 증가

대포병레이더ㆍ킬체인 구축 등

북 위협 대비 첨단무기 대거 구입

예비군 훈련비 보상 50%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정경두 합참의장과 이임하는 이순진 합참과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가 조기에 구축되고, 사상 최초로 스텔스기가 내년에 도입된다. 또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2배 인상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50% 오른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책정된 국방 예산은 43조1,177억원으로 올해 예산(40조3,000억원)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8.9%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5.2%,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4.1%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전체 국방 예산 중 18조4,142억원(42.7%)은 병력운영에 투입된다. 전력유지 사업에는 11조2,210억원(26.0%), 방위력 개선 사업에는 13조4,827억원(31.3%)이 쓰인다.

병사들의 급여나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내년 40만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조472억원에서 내년 1조8,140억원으로 증가한다.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가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채용이 늘어난다. 신세대 병사들의 취향을 반영해 병사 일용품 보급 품목에 ‘바디워시’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박 3일간 예비군 동원훈련시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고,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과 세탁실 설치가 늘어난다.

이밖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해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킬체인(미사일 등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협 발생시 탐지ㆍ타격으로 이어가는 일련의 타격순환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ㆍ북한의 미사일을 마지막 단계에서 격추시키는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ㆍ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것)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올해 2조1,359억원에서 내년 2조2,565억원으로 늘려, 조기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위협에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무기도 대거 도입된다. 내년에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A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관련 예산이 올해 9,871억원에서 내년 1조3,024억원으로 크게 는다. 북한 무인기에 대비한 방공전력 강화,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포병탐지 레이더 구축에도 국방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 분야 재정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방위력 개선비를 크게 늘려 무기 체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올해 12조1,970억원→내년 13조4,826억원)만 따로 떼 놓고 보면 연간 증가율이 10.5%에 달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