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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검토”… 대우조선, P플랜 직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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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검토”… 대우조선, P플랜 직행 가능성

입력
2017.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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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실무회의 이번주 시작

국민연금 “설명 듣는 자리” 선긋기

산은 “소송 나서면 큰 혼란

P플랜 땐 더 손해 강조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회생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이 이번주 중으로 채무재조정 관련 첫 실무 회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에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두 기관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결국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Pre-packaged Plan)로 들어갈 것이란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주 중으로 대우조선·산은 등과 만나 정부가 대우조선 신규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놓고 대우조선ㆍ산은 등과 한 자리에 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조선과 산은은 지난 23일 정부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몇 차례나 국민연금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정부안은 대우조선 채권단 전체가 출자전환, 만기연장 등 3조8,000억원의 채무재조정에 동참하면 국책 은행을 통해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우조선은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참여하도록 사활을 건 설득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 산은도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과 의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재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의 성패는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전체 회사채의 29%(3,900억원)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출자전환 50%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겠지만 투자 대상 기업에서 설명을 듣는 자리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현재 대우조선 주식에 이어 회사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 회사채 9,400억원은 모두 분식회계가 이뤄진 2012년과 2014년에 발행됐다.

산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소송에 나서면 모든 채권단이 소송을 나설 것이고 결국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P플랜에 들어가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손해가 더 커진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소송에 나서면 사실상 채무재조정은 실패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50% 출자전환 등에 참여하는 것은 손해를 일으킨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모순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정상화에 나서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P플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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