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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9명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상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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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9명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상 불이익 우려”

입력
2017.03.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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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료화 심각 법관 독립성 침해

대법원장 인사권한 대폭 축소 주장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국제인권법학회와 연세대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지정토론 세션에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국제인권법학회와 연세대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지정토론 세션에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공개됐다.

법원 내 최대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법학연구원은 25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현행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501명의 판사들이 회신한 이번 조사에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이 가감 없이 표출됐다.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있는 현행 대법관 임명절차를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설문에 응답한 판사 10명 중 9명(88.3%)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보직,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함께 10년마다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대법원장이 결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제도가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법관 인사와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법원행정처의 존립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사법행정 업무를 법관이 해야 할 필요성 있는지 의문이다”, “사법행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원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업무 집중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처의 관료화와 비대화에 우려를 표했다.

설문을 주관ㆍ발표한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제도에 대해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설문”이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임기 말 대법원장 흔들기’, ‘보혁 갈등의 산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체 판사의 17%가 참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발표내용과 판사들의 의견을 양승태 대법원장에 건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번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설문조사를 축소하고 학술행사도 뒤로 미뤘으면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부당한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직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사가 끝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사가 끝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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