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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등록 : 2017.05.23 14:10
수정 : 2017.06.13 11:14

[박영준 칼럼] 국방개혁 2030 성공의 조건

등록 : 2017.05.23 14:10
수정 : 2017.06.13 11:14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절박감 느껴야

과감한 전력증강 투자와 인재양성 필요

그래야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도 가능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 걸친 개혁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검찰 지도부에 대한 과감한 인사조치를 통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통해 재벌개혁의 방향성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들 분야의 개혁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국방개혁이다. 국방분야 예산이 이들 분야보다 월등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여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5월17일의 국방부 및 합참 방문을 통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그 방향과 구체적 과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역사상 국방개혁의 성공 사례로는 1810년대 이후 프러시아에서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 등에 의해 주도된 군사개혁, 1950년대 후반 소련에서 주코프 국방장관 등이 추진한 군사변혁, 그리고 1960년대 미국 케네디 행정부 하에서 실시된 국방개혁 등이 꼽힌다. 지금 한국 상황과 다르지만, 국방개혁의 방향성과 성공조건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우선 국방개혁 2030이 성공하려면 그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에 정부와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 1810년대 프러시아 군사개혁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민군에 의해 프러시아 귀족군대가 연전연패한 쓰라린 기억이 절박한 원동력이 되었다. 1950년대 소련의 군사변혁도 핵전력을 증강하면서 대량보복전략을 추진하던 미국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이 배경이었다.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의 군사개혁은 제3세계 지역에 침투하고 있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국방개혁 2030은 그 동안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 온 북한의 새로운 군사체제에 대한 절박한 위기인식,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할 전력증강 방향에 과감한 투자를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킬 체인 (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을 공약에 포함시켜 이에 힘을 실어주었다.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예산을 3%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공약도 했다. 이런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전력증강에 대응해 북한도 미사일의 다탄두화 등 새로운 전력증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국방정보태세도 재점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연구개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방감사 체제도 보완해야 한다.

국방개혁에서 불가결한 분야가 국방인재의 전문성 강화이다. 첨단무기가 증강되고 군부대 구조가 강화되어도, 이를 운용할 군 인재의 전문성이 따르지 않으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1810년대 프러시아는 군 교육기관을 대폭 개혁하면서 몰트케 같은 전략가를 배출하였다. 1960년대 미국도 맥나마라 국방장관 같은 민간 인재를 기용하면서 군사개혁을 뒷받침하였다. 과감한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석사학위 이상의 장교단 1만 명 양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군 병력 대폭 축소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국방개혁에서도 군 장교단의 전문성을 국가안보의 사명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국방교육개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재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

전력증강, 군사제도, 국방인재 양성 등에 걸친 각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자주국방태세도 갖출 수 있고,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등의 과제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관건은 국방개혁 2030의 정책 어젠다를 잘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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