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참담한 뒷모습”이라고 탄식하면서다. 정부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 비율을 줄이고 안전장비를 확충하게 하는 등 대책 시행에 조만간 나설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마련한 ‘환경미화원 노동 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가 먹고 버린 것,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하고, 우리들 공동체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일하신다”며 “그러나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지만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하다”며 “근무 시간과 작업 환경, 작업 장비, 안전 기준, 관리 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 중 빨리 할 것은 빨리,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서 시행해 우리 공동체 뒷모습이 떳떳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마련한 해당 대책에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 및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방안에 따르면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근무 비중이 내년에 50%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38% 수준이다. 주간근무 때는 주로 일반쓰레기가, 야간(오후 8시 시작) 및 새벽(오전 4~5시 시작)근무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된다. 환경미화원들은 어두운 야간ㆍ새벽근무가 잦아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일이 많고, 생체 리듬 파괴와 피로 누적 탓에 위험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며 고충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부족했던 절단ㆍ찔림 방지 장갑과 청소차 후방 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 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폭염ㆍ강추위에는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폭염 때는 탈진 방지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ㆍ복리후생비 현실화도 추진된다. 현재 환경미화원 약 4만3,000명 중 2만4,300여명(56.2%)이 민간 위탁 형태지만, 이들(363만원)과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424만원)의 월급 차이가 꽤 크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직업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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