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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문 공약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반대 입장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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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문 공약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반대 입장 분명히

입력
2017.07.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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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답변서

씨티은행 대대적 점포 축소 관련

“은행 자율적 경영 판단에 해당”

오늘 청문회서 정책 소신 밝힐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최 후보자는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처럼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열리는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러 금융 현안에 대한 그의 정책 소신 등을 검증하는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 정해져야 할 수수료를 당국이 적정한 지 판단하는 게 어렵고 무엇보다 사전에 이를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금융사간 수수료를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금융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내 놨다.

최근 씨티은행의 대대적인 점포 축소와 관련해 당국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 등 채널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비롯한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은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인 만큼 인하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보험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新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DSR 도입으로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대출 공급규모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와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정부의 지원 노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모와 빚 탕감 기회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에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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