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검사들을 검찰 안팎에서 대거 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조로 하는 정부 방침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현직 검사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검찰 내 사법연수원 22ㆍ23기들은 대거 사의를 표명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서울고검 검사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근무 중 일약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보임된 이성윤(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2004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부산지검 2차장에서 원래 검사장 자리였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를 단숨에 꿰찬 윤대진(53·25기) 신임 1차장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전임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네 기수나 아래여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요직에도 중용돼 눈에 띈다. 김영문(52·24기) 신임 관세청장은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다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 검사에서 국가정보원 ‘빅5’로 꼽히는 감찰실장에 발탁돼 국정원 적폐청산TF팀을 이끄는 조남관(52·24기) 신임 실장도 2006년~2008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문 정부의 이러한 인사 기조가 검찰의 탈 정치화라는 정책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사건의 부정적 처리를 이유로 ‘정치 검사’로 지목해 찍어내면서도 참여정부 청와대 파견 검사들에게 보은인사를 함에 따라 검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신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냈지만 관세 업무는 해본 적이 없어 적재적소 인사인지도 논란이 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문 정부가 상반된 메시지를 주는 격이어서 검사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사장에 승진하지 못한 검찰 내 연수원 22, 23기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표를 제출했다. 김창희(54ㆍ22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기석(52ㆍ2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김영종(51ㆍ23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완규(56ㆍ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진숙(53ㆍ22기) 서울고검 검사 등이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순(52ㆍ22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안병익(51ㆍ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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