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4일 발표됐다.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6조6,000억원)가 총 투입 비용(31조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다 물만 더러워졌다는 내용이었다. 취임 이듬해인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감사를 중지하라며 반발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발언을 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사업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여원에 달했다. 총 편익은 수질 개선 2,363억원, 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등 6조6,000억원에 그쳤다.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B/C)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4대강 사업의 B/C는 0.21에 불과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물 부족 해소 기여도는 4%(2020년 기준)로 추산됐고, 16개 보 대부분 수질이 악화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즉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도 2015년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입장문에는 또한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하던 피해액ㆍ복구비 합계액이 4대강 사업 이후 10분의 1 이상 줄었고, 환경부의 4대강 물 관리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절감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일부 전문가는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5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 전 대통령께서 좀더 상식적인 판단과 국민들의 정서에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서 “우선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염 대표는 ‘반복되는 정치적 감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3번에 걸쳐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는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축소ㆍ은폐 ▲4대강 수심 6m까지 굴착 등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으로 시작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물 관리 예산 절감효과 주장에 대해 염 대표는 “사업비 약 25조원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를 부채로 떠안아 그 이자만 정부에서 매년 3,00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년간 관리하는데 또 2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이 다 쓸모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염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들이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강 세종보를 열어 물이 흐르자 불과 여섯 달 만에 모래밭이 다시 생겨나고 악취가 개선됐으며 보호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와 둥지를 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동강은 상황이 좋지 않다. 염 대표는 “낙동강 쪽은 자유한국당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문 개방을 반대하고, 방해해서 진척을 못 시킨 상태”라면서 “낙동강은 4대강 사업 16개 보 중 8개가 집중돼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9일 걸리던 게 지금은 191일이 걸릴 정도로 유속이 느려져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염 대표는 썩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 하루 속히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정책적인 판단만 하면 수문 개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 거기까지 가고, 보의 철거 여부에 대해선 좀더 검토하거나 다른 형태의 이용방법이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