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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참사’에 반론 제기한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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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참사’에 반론 제기한 고용부

입력
2018.06.18 19:18
수정
2018.06.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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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증가폭 급감했지만 고용보험 피험자수 증가해 질 좋은 상용직 중심 재편 부정적 신호로만 보기 어렵다” ‘일자리안정자금 착시’ 재반박도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고용지수 악화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고용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내부에서도 ‘고용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해석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옥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7만2,000여명 증가하는데 머물렀지만 전체적인 산업 동향과 고용의 질로 보면 부정적인 신호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의 진단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해석을 정면 반박하는 성격이 짙다. 앞선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7만2,000명으로 8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충격적이며 경제팀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를 이유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고용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만2,000명이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신 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이 대부분”이라며 “상용직 노동자일수록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임시일용직을 모두 아우르는 통계청 고용 통계와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부 통계를 보면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시행의 효과로 볼 수 있어 이 역시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 여부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도 월간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되면 13만2,000개에서 많게는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약 한 달간 전국 9개 도시에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ê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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