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산 경우엔 여러 변수
책임총리 합의해도 분쟁 소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결정에 진퇴를 맡기면서도, 퇴임 전까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시한부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조기 사퇴를 밝힌 만큼 국회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의 국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국정운영의 전권을 가진 책임 총리를 도출한다 해도 헌법상에 규정된 권한이 아니다 보니 시한부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박 대통령이 이 같은 혼선을 노리고 국회에 공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담화와 무관하게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한 시비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인사권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할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 수는 있지만, 그나마 헌법에 가장 부합하고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절차다.
야권의 탄핵 추진이 무산되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논의할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새 총리까지 합의하면 과도내각의 새 총리가 상당한 권한을 부여 받아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적으로는 외교ㆍ국방 등의 최고 권한이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국면에서 권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연말 또는 내년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누가 참석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향후 일정과 총리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정 마비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내각을 꾸려가겠지만,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보류된 것처럼 정부의 각종 정책이 표류할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산소 호흡기만 꽂은 채 청와대 자리를 지키며 연명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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