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지역순회 학술대회
“지방분권 강화는 현재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지역순회 학술회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양상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민주화 이후 유지돼 온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표하고 있으며 개헌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위기 근원적 원인으로, 지역적ㆍ이념적 정체성에 입각해 투표 결정을 하는 유권자 투표 행태를 꼽았다.
최 교수는 “유권자 투표 행태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간주할 때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균형 발전을 촉진시키는 측면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라며 “국방, 외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업무만 중앙정부에 남기고 나머지 민생에 관련한 문제는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면 지역과 이념적 정체성에 따른 갈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선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지방자치법 도입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의 지방자치와 선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116개 도의원 선거구에서 의원 116명을, 155개 2~4인 시ㆍ군의원 선거구에서 의원 376명을 선출했는데, 상당히 많은 선거구가 겹쳐 대표와 위임의 혼선이 있었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런 혼선을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ㆍ군의회 선거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배분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3, 4인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지자체 구성에서부터 긴밀한 소통과 균형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인천시가 후원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 김용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정치학회 지역순회 학술회의는 인천ㆍ경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강릉 광주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글ㆍ사진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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