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박 전 대표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노조 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이씨는 유족이 염씨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할 당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112에 신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사측 인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을 기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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